재예탁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된 주식은 재예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 주식은 더 이상 법령상의 우리사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우리사주로서의 세제 혜택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의무 예탁기간이 경과하여 예탁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감안하여 인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제상으로는 조합원 계정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유된 주식에 한하여 혜택(예, 배당소득세 면제, 과세인출 주식 일부 비과세)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은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원 계정으로 주식이 예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예탁기간 1년'에 의한 인출일은 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게 되므로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예탁 응당일의 다음날'이 인출일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1개월 이내에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조합원계정 예탁 우리사주의 무상증자 신주로서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예탁 우리사주(원주)의 잔여 예탁기간이 무상증자 신주교부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당해 무상증자 신주

2. 조합원계정 예탁 우리사주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

3. 조합원계정 예탁 우리사주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재원과 취득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배정시기가 다르며 그 배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주주의 무상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원계정에 배정됩니다.

2. 회사·주주 상환 조건의 조합 차입으로 조성된 조합 기금으로 매입한 우리사주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이 상환되는 시점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가 즉시 조합원계정에 배정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다음의 취득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1. 우선배정의 경우: 신주권 교부일

2. 기업·대주주 등의 주권 양도(주식 출연 포함)의 경우: 주권 양수일

3. 주식시장에서 매입한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결제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취득 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의무 예탁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에 예탁하도록 하며, 예탁이 늦어질수록 조합원의 인출 시기도 늦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선배정과 무상증자 등에 의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신주권을 신속히 발행·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355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신주 납입 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당해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회사로부터 우선 배정 받은 신주인수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을 조합 규약으로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다음 일정 기일까지 조합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합니다.

2. 신주인수권을 배분받은 조합원은 주식의 청약 여부와 수량을 결정하고,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기간에 조합에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합니다.

3. 조합은 조합원별 청약을 마감·합산하여 조합 명의로 주간사 청약처 또는 회사가 지정한 주금 납입은행에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청약이 완료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은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주주가 됩니다.

4. 조합은 회사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로부터 주권의 실물교부 또는 계좌대체입고 등을 통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함으로써 주식의 취득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법 제418조는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법상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의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우선배정'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상장예정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원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7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모집·매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의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당해 법인이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에 당해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우선배정 주식의 청약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방법

2. 회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출연받는 방법

3. 회사·주주·조합원으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방법

4.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방법

5.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에 부수한 권리(유·무상증자, 배당 등)의 행사로 취득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조합기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금전으로 다시 반환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시점까지 당해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이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직전 회계 연도 말까지 적립된 조합기금을 당해 회계 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는 우리사주 취득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조성된 기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금전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사유 해소시까지 금전과 물품으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당해회사가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당해 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당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서 매입 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출자한 경우

6. 비상장 회사가 환매수를 위하여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7.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