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설립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닌 그 밖의 법인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회사의 근로자가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조합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설립해야 합니다.

1.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 2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 다음, 우리사주조합 규약(안)을 작성합니다.

3.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정하고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합니다.

4. 설립준비위원회는 3의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5. 한국증권금융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가 고용노동관서에 조합 설립을 신고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업무는 종결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우리사주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와 한국증권금융과의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법정절차의 한 단계이므로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의 성격은 민법상 임치와 위임의 혼합계약으로서 향후 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의 예탁·보관 및 인출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와 그에 따른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며, 부차적으로는 조합 설립업무의 적정성과 조합규약의 적합성에 관하여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법령상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 및 조합원을 구속하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약 위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규약 개정은 대의원총회가 설치되어 있어도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면(조합가입신청서)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합 가입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며 이후,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하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